마지막 코로나 재난 지원금 6월 중 지급 예정(feat. 2022년추가 경정 예산안 세부 내용)
지난 국무회의를 통해서
마지막 재난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 안전 극복과 민생 안전'이라는
제목으로 추가 경정 예산안이 정해졌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비중이 가장 큰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지원이 다양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하고
대출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는데요.
상세한 지원 대상과 추가 경정 예산의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긴급 생활 안전 지원
① 긴급 생활지원금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이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한부모 가정은 75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② 금융지원
저소득층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금융지원은 3종 패키지라고 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데요.
▶ 안심 전환대출
소득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을 5억 원까지
금리는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10bp 니까
0.1% 인하해주고, 소득이 7000만 원 이하라면
2억 5000만 원까지 보금자리론 대비
0.3%를 인하해 줍니다.
▶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은
일인당 1200만 원까지 3.6%~4.5%의
금리의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 최저신용대출 특례보증
1 인당 1000만 원에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이 있는데요. 15.9%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 에너지 바우처
월 25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에너지 바우처는 지원 단가를 상향해서
기존 가구당 12만 7천 원이었는데,
17만 2천 원으로 늘리고요.
③ 긴급복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입원 등으로
어려워진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긴급 복지지원 제도는 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주거용 재산을
대도시의 경우 6천9백만 원을 공제해주고
금융 재산 기준도 상향합니다.
생계 지원 금액도 4인 가구 기준 131만 원에서
154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외에 군장병 급식비 상향, 근로장학금 지원
규모 확충, 기존에 확정됐지만
30만 7천5백 원으로 인상된 기초연금
재정도 보강한다고 합니다.
2. 고용 소득 안정 지원
방가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같은
특고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00만 원이 지원되고,
법인 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 용제
노선버스기사님들 16만 천 명을 대상으로
소득 안정자금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저소득 예술인 3만 명에게도
100만 원의 활동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3. 생활 물가 안정 지원
생활물가 안정 지원으로 농축산물 할인 쿠폰,
600억 원 추가 발행, 농가에는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 보조, 어가에는 수입 수산물
비축수매 지원 및 정책금리를 인하.
밀가루 가격 인상 소요의 70% 국고 한시 지원,
중소 가공업체와 외식업체 융자 확대,
산불 피해 지역 볶음 이주민 지원 등의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4. 소상공인 지원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내용인데요.
300만 원이냐, 1000만 원이냐 말이 많았지만
최종적으로 기본 600만 원에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분들은 따로 자료 제출을 안 해도
국세청 자료를 통해 매출 감소율을 판단해서
지원합니다.
1%라도 감소만 하면 무조건 600만 원은
지급되고 40% 이상 큰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면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긴급 금융지원 및 채무 관리로
신규대출, 대안 대출, 채무조정 등의 지원도 있으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중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알아두셨다가 제도가 시행되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국무회의 결과를 토대로
마지막 재난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 극복과 민생 안전"
2022년 2 차 추경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당과 야당이 바뀐 상황에서는 야당에서는 금액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서
최종 국회 확정 전이지만
최소한 이보다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6월 중에 실행이 될 예정이고요.
세부적인 신청방법, 지금 절차 등이 나오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