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판도라 TV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으로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어느 순간 이 플랫폼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망 사용료 때문인데요. 이 망 사용료 지급 의무화 법이 제정된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망 사용료는 세계 유일 무이한 독보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데요. 이러한 제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 생긴다는 것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에게도 제약이 생기는데요. 도대체 망 사용료가 뭐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 것일까요?
망 사용료는 왜 생겼난나?
통신사에서는 인터넷을 제공해 주고 사용자들에게 우리가 흔히 아는 월 요금 형태의 접속료를 받습니다. 일반인이든 기업이든 접속료를 통신사에게 지불하고 인터넷을 제한 없이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2016년 국내에서 갑자기 상호 접속 고시가 개정되면서 통신사 간에 인터넷 종량제가 시행되었고 이것 때문에 통신사 간 트래픽 비용도 정산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부담이 콘텐츠 제공 기업에게 전가되면서 망 사용료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유럽보다 15배 이상 비싼 인터넷 사용 요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만?
전 세계에는 망 중립성이라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이 외국의 별도의 망 사용료는 내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만이 이 규칙을 깨고 추가 요금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반발이 거센 겁니다.
실제로 해외 기업들은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으며 국내 통신사는 이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요금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러다 20년 3월 skb와 넷플릭스는 법정 분쟁까지 가게 되었고요 200년 12월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원들이 7개의 망 사용료 k 망 법안을 내놓았고 이 법안을 만드는 속도는 이례적으로 빨라서 곧 법안 통과가 될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망 사용료 취지는 좋지만....
망 사용료 취지는 트래픽을 많이 사용하는 외국 기업에서 돈을 받아서 이제 크려고 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돈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몇 백억이나 하는 망 사용료 때문에 국내 작은 기업들은 시작도 못하고 죽어 나가는 것과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에게 돈을 내게 되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도 해외 기업에게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해외 기업은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서비스 품질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망 사용료를 내고 있던 트위치는 한국에만 고화질 제공을 해주지 않겠다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계속 오르는 망 사용료에 부담을 느낀 트위치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유튜브에서도 실제로 유튜버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망 사용료가 현실화된다면 유튜브 광고 수익은 절반 이하로 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을 다시 요약하자면 망 사용료가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면 국내 인터넷 통신사는 어마어마한 이익이 생기게 되고요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은 해외에서 피해를 보게 되는 것. 그리고 망 사용료로 발생한 손해를 콘텐츠 이용료를 올리거나 광고를 늘리는 등 다른 방법으로 이익을 챙길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용자들에게도 피해가 고스란히 오게 되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