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어느 나라든 소득세부터 등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등 여러 가지 세금이 종류가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앞으로 새로운 세금이 하나 더 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반려동 물세'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란 말 그대로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야 되는 세금인데요. 지난달 농림부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연구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동물과 반려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 마련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높은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어준다거나, 운영비가 부족한 유기동물 보호소를 지원해 동물 안락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데에 더 신중해질 거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약 56%의 사람들이 반려동물 보유세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유세를 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키우고 있던 반려동물을 유기해서 오히려 유기 동물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반려 동물 등록을 하지 않는 등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은 개를 키우면 마리 당 1년에 4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고 네덜란드는 마리 당 1년에 16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독일 핀란드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가 반려동물에 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나라들 대부분은 보유세를 받는 대신 반려동물의 건강 검진을 무료로 해주거나 중성화 수술비를 낮추는 등 여러 가지 복지 정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 사례처럼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한다면 세금을 낸 만큼 혜택을 주는 제도가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려인들에게 일정 부분 아이들을 포기하지 말고 어느 정도 양육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련해 준다거나 또는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그런 보유세들을 통해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