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업의 생산비 연동제로는 원유 가격의 상승을 막을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정부는 올해 초 우유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을 발표하였지만 양자 간의 견해 차이로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19일 용도별 차등 가격제의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말도 많았던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무엇이고 왜 등장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낙동협회의 원유 가격은 생산비 연동제로 결정됩니다. 여기서 생상비 연동제란 수요와 관계없이 낙농업계의 생산비에 따라 원유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인데요. 시장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낙농업계의 생산비만 고려하는 가격 결정 방식으로 원유 가격이 계속적인 상승을 야기시킬 수 있었기에 이를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소비자들은 가격이 낮은 해외 멸균우유 등의 제품으로 눈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버터, 치즈 등의 가공품에 들어가는 원유로 해외 제품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졌고 우유 자급률은 2012년 62.8%에서 2021년 45.7%로 대폭 하락했습니다. 결국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등장하게 됐었습니다.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란?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멸균 처리돼 바로 마시는 음용유와 치즈, 버터 등 유제품에 쓰이는 가공유를 분류해 가격을 달리 매기는 방식입니다.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면 음용유와 가공유를 분류해 가격을 달리 책정하고, 생산비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을 함께 고려해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차등가격제 내년 1월 부터 적용, 올해 원유 가격은 그대로?
원유 용도별 가격차등제는 일러도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올해 원유 가격 책정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이로 인한 원유 가격 상승은 소비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우유나 버터, 치즈를 재료로 하는 빵, 커피, 아이스크림 등의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르는 ‘밀크 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지난해 원유 가격이 21원(2.3%) 상승했을 때 서울우유가 흰 우유 1ℓ의 제품 가격을 200원가량 올렸는데요. 올해는 작년 대비 원유 가격이 2배 이상 가격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시중 우유 가격이 500원 안팎까지 급등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조성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과 전망은?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무사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는 20일 낙농업계·유업체가 참여하는 소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면 우유 자급률을 조금이나마 끌어올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