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가 끊임없이 문제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음주운전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통해 운전자 본인의 사고 부담금을 피해액 전액으로 대폭 상승시켰는데요. 개정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인 경우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액이 얼마가 나왔던 사고를 낸 운전자는 정해진 부담금인 사고당 대인 1천만 원, 대물 5백만 원만 내면 되었습니다. 사고 액수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적은 처벌 규정이라 사실 운전자에게는 큰 피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7월 28일부터는 사고 부담금이 대폭 상향되어 자칫 사고 운전자에게는 전 재산을 탕진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책임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중요한 변경 내용입니다.
사고 부담금이란?
우선 여기서 사고 부담금이 뭐냐면 중대법규 위반 사고를 낸 사람이 의무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것인데요. 사고 건당 대인 1 천만 원, 대물 500 만 원을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인 것에 비해 대부분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등 그 피해 규모가 큰 것에 비해 사고 부담 금액은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기에는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을 통해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크게 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사고 부담금의 한도를 대폭 상향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고 부담금 한도 폐지(의무 보험 전액 부담)
음주, 마약, 약물, 무면허, 뺑소니와 같은 사고 시 의무보험이 그동안은 사고로 여러 명이 숨져도 사고 1건으로 처리가 되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사고 피해자 1인당으로 변경되면서 보상 한도가 각각 1천만 원, 500만 원과 300만 원, 100만 원이었던 것을 사망 1억 5천만 원과 부상은 3천만 원, 대물 2천만 원으로 대폭 상승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의무 부담금 전액을 배상하게 됩니다. 단, 임의 보험의 경우는 전과 동일하게 사고 한 건당으로 유지가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 만약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가 1명 발생해서 대인 보험금 3억 원과 대물보험 1억 원이 발생되었을 때
| 기존 사고 부담금 | 개정된 사고 부담금 |
| 대인 1억 1천 만원(의무보험 1천만 원 + 임의보험 1억 원) 대물 5천 5백 만원(의무보험 500만 원 + 임의보험 5천만 원) 모두 1억 6천500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
대인 2억 5천만 원(의무보험 1억 5천 만원, 임의 보험 1억) 대물 7천 만 원(의무 2천 만원 + 임의 5천 만원) 모두 3억 2천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
또 한 예로 사망자가 2명으로 늘고 대인보상금 4억 원 대물 보상금 2천만 원이 발생했을 때
| 기존 사고 부담금 | 개정된 사고 부담금 |
| 사고 1건으로 처리 대인 배상 : 1억 1천 만원 |
피해자 1인 당 대인 배상 : 사망 피해자가 2명으로 모두 4억 2천 만원 |
위 예로 알 수 있듯이 자치 잘못하면 자신의 전재산을 모두 다 사고 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무 보험과 임의 보험
의무 보험과 임의 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에서 책임 보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이 책임 보험을 말합니다. 즉,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대인 1, 대인 2, 대물 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에 반해 임의 보험은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을 할 수 도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차 사고, 자기 차량 사고는 임의 보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배상 보상법에서 개정된 부분은 바로 의무 보험인 책임 보험 내용 중 대인 배상과 대물 배상의 자기 부담금을 피해액 전액에 대해 운전자에게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정 법률 적용
이번 개정안은 7월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 적용이 되고 사고부담금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운전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상 개정되는 자동차 배상 보상법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살인과는 달리 단순 실수 정도로 판단 그 처벌에 대해 너무 관대하게 봐주는 게 사실이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엔 훨씬 관대합니다. 높은 사고 부담금으로 부담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엄격한 살인 행위로 간주하고 엄격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