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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머니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모든 것이 다 사실일리는 없지만 영화 내용은 화가 나고 답답한 상황이었는데요. 영화의 모티브가 된 이번 사건은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패소하여 2,800억 원을 배상해야 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론스타 분쟁 내용 정리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 분쟁 과정은 아주 복잡한데요. 주요 내용들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03년 론스타는 약 1.4조 원을 들여 외환은행을 인수, 2006년 HSBC를 상대로 매각을 시도.
- HSBC는 2007년 11월 한국 금융위에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신청서를 제출. 한국 정부는 8개월 후에야 승인. 그 사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 경영환경이 급변하자 HSBC는 2008년 8월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
- 론스타는 거래 상대를 찾고 찾다가 2012년 1월 3.9조 원을 받고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 HSBC와 계약했던 가격보다 2조 원가량 낮음.
- 이에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이익이 크게 줄었다”라며 한국 정부에 소송 제기.
- 한국 정부는 심사 연기에는 론스타가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재판을 받는 등 정당한 사유로 반박.
▶ 한국 정부의 입장은?
정부 또한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배상할 이유 자체가 없다는 말인데요. 이의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판정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향후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정부는 지난 10년간 론스타와의 법정 다툼에 전력을 다해왔는데요. 관계부처 TF를 꾸려 소송 준비에 478억 원을 투입해왔죠.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소속 인사가 모두 참여했는데요. 그만큼 이 소송이 중요하고, 쉽게 끝나지도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대로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정부는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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