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정부에서 복지, 민생안전, 경제 등 150여 개의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어떻게 제도가 개선되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재 기준 중위 소득 30% 에서 35%로 상향하고 주거 급여 선정 기준을 현 46% 에서 50%로 단계적으로 상향합니다.
② 긴급 복지 지원 제도의 생계 지원금을 발로 7월부터 생계급여 수준으로 인상하고 재산 기준을 완화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③ 국민 연금의 공정 연금 개편과 함께 사적 연금 활성화를 위해서 연금저축 및 퇴직 연금의 세액 공제를 200만 원 더 늘립니다.
④ 경제 활동 인구 확충을 위해서 경력 단절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저출산 대응
올해부터 시작된 '첫 만남 이용권'과 '3+3 부모 육아휴직제'와 함께 '부모 급여'가 도입됩니다.
① 부모 급여
내년부터 아이를 낳고 1년 동안은 매월 70만 원, 1년 이후에는 35만 원이 지급되고 24년부터는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② 상병 수당
다음 달부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할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상병 수당제도가 시작됩니다. 전국 6곳에서 먼저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대상을 확대해서 전국 도입을 추진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확대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이 본인의 연소득에 15%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하면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부분까지 일부 포함해서 연간 300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① 개선 부분
현행 의료비 기준 연소득 15% 초과하는 의료비를 10%로 기준 연소득 비율을 줄였습니다.
② 지원 범위
기존 범위도 기존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면서 금액도 1인당 5000만 원 원까지 늘어납니다.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상향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 지원 기준을 현 52%에서 63% 이하 가구로 상향합니다.
소득 기준을 근로사업소득의 70%만 계산하기 때문에 최대 중위 소득 90%까지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위 소득 52% 이하 구간은 월 20만 원, 52% 초과는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상향
근로장려금은 작년보다 소득기준이 각각 200만 원씩 상향되었습니다. 추가로 재산 요건을 2억에서 4000만 원으로 완화해서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하고 최대 지급액은 현재 단독가구 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이지만 각각 1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이상 새롭게 개선되는 정부 정책들 중 복지 분야에 관련한 내용을 몇 가지 간추려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물가도 많이 상승하고 주가 흐름까지 여러 가지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부동산 거래나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먼저 알고 있어야 현명한 대처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다운로드하셔서 관심 있는 분야도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