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안주머니에 들고 다니는 것이 바로 사직서일 텐데요. 이젠 이 사직서도 함부로 던질 수 없게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바로 지난달 7월부터 실업 급여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변경 내용은 무엇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득 활동을 하는 근로자분들이라면 달라진 실업급여 내용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요건들이 있는데요. 팬데믹 이후 이러한 자격 요건 범위를 크게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기존보다 조금 더 완화된 기준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문제점들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침에 따라 실업급여 자격 요건을 기존보다 강화합니다.
재취업 활동 수급자별 다르게 적용
실업급여 수급자가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현행은 4주에 1회 이상만 재취업 활동을 하면 수급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는데요. 모든 수급자에게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서 재취업 활동 횟수 및 범위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일반 수급자, 반복 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장기 수급자(소정 급여 일수가 210일 이상인 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4가지 유형으로 수급자를 분류해서 요건을 달리 적용합니다.
| 일반 수급자 | 반복 수급자 | 장기 수급자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 1차 ~ 4차 실업 인정일 4주 1회 5차 실업 인정일 ~ 만료일 4주 2회 (1차는 집체 교육, 2~4차는 선택 가능, 구직 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1차 ~ 3차 실업 인정일 4주 1회 4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4주 2회 (1차는 집체 교육, 구직활동만 가능) |
1차 ~ 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 5차 ~ 7차 실업인정일 4주 2회 8차 실업인정일 ~ 만료일 1주 1회 (1차는 집체 교육, 구직 활동만 가능,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입니다. (1차는 집체교육,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
재취업 활동 인정 사유 축소
구직 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 특강, 직업 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합니다. 이에 따라 수급자가 구직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소정 급여 일수에 따라 3회 또는 5회 이하로 제한해 오던 워크넷 상의 구인 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합니다.
재취업 지원 강화
취업을 원하는 수급자는 취업 준비도 구직 의욕, 능력 등에 따라 맞춤별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집중적인 재취업 지원이 필요한 대상인 반복, 장기 수급자 등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반복, 장기 수급자는 수급 만료 전 최종 상담을 받고 집중 취업 알선을 받게 됩니다.
또한 모든 수급자는 초기 상담을 받을 때 취업 준비 상태 취업 역량 등을 진단받습니다. 고용센터 취업 지원을 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채용 정보 제공, 알선, 훈련, 컨설팅 등 고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수급 제한
입사 지원 이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참여하지 않고 취업을 거부한 경우에는 경고 처리 및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 등을 합니다.
기업체에서 피드백을 받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진짜로 구직활동을 하는지 허위나 형식적인 구직 활동인지를 판단하여 찾아낼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 오늘은 달라진 실업 급여 기준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혼란을 방지하고자 지난달 7월 1일 이후 신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하고 기존 수급자 중에서는 장기 수급자에 한해서 적용합니다. 해당 제도가 안착되면 추가적으로 조기 재취업 수당 제도를 개선하고 실업 인정 기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당장은 필요하지 않은 제도일 수도 있지만 근로자분들이라면 추후에라도 한 번쯤은 신청할 수 있는 정부 제도가 될 수 있으니 하반기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관련 주요 내용은 미리 한번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