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시세가 많이 떨어지면서 주택 연금 가입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주택 연금의 개정으로 가입 기준이 대폭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정된 주요 내용과 일반 주택 연금을 우대형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 주요 체크 사항 및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금 우대 방식이란?
주택 연금 가입은 하나이지만 지급되는 방식은 4가지로 분류되는데요. 그중에 연금 우대 방식이란 저소득이라든가 집값이 낮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연금을 많이 드리는 방식으로 일반 종신보다 월 지급금을 최대한 21% 이상 우대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연금 지급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개정된 주요 내용은 일반 주택 연금과 우대 방식의 자격 기준이 하향되어 일반 주택 연금 가입자보다 월 지급액이 최대 21%로 상향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자면 70세의 가정에서 1억 7천만 원짜리 주택으로 연금을 가입했을 때 일반 주택연금 가입은 한 달에 약 52만 4천 원 정도의 연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대형으로 가입하시게 되면 59만 4천 원 정도로 나오시게 돼서 연금수령액이 약 13%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단, 우대형의 가입은 일반 주택 연금 가입자의 월 지급금액의 기준을 넘지 않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2억 원에 가깝게 근접할수록 지급액의 차이는 줄어든다는 점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하튼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가입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폭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우대형 주택 연금
- 변경 전
-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두 분 중에 한 분만 기초연금 수급자로 65세 이상
- 부부 기준으로 1 주택 보유 집값이 1억 5천 미만이 되는 주택을 보유 - 변경 후
개정 전 주택 가격 기준이 시가가 2억 원 미만으로 5천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 일반 주택 연금
공시 가격을 9억 원에서 12억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다만 아직 시행은 연말 정도 국회의 승인을 얻어 내년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적용 시기
이번 개정 내용은 9월 1일 가입자부터 적용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지금까지는 1억 5천이 조금 넘어서 우대형 가입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기준 바뀌면서 가능해지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문제는 변경 전에 들어두신 분들도 소급 적용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이미 가입하신 분은 안되고 9월 1일 이후에 가입하신 분만 가능합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변경된 주택연금을 받으시려면 기존 가입한 주택을 해지하고 다시 재가입하셔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초기 보증료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체크 사항 4가지
1. 시가 기준
우대형 지급 방식에서 꼭 알고 계셔야 될 게 바로 가입 조건인 '시가 2억 원'이란 공시 지가가 아니라 실제로 한국 부동산에 나와 있는 시세나 kb 시세에 나와있는 실거래가와 유사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시가 자체가 형성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시 가격을 일반적으로 적용합니다.
2. 감정 평가 수수료 지원
만약에 공시 가격이 너무 낮아서 조금 더 연금을 많이 받고 싶으시다면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한 가구당 약 30만 원씩 일부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받으셔서 시세를 높게 잡아서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부 이혼 후 연금 분할
국민연금은 이혼하게 되면 받았던 금액의 일부를 서로 혼인 기간 중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분할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혼한 경우에 분할 연금이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4. 일반 주택 연금에서 우대형으로 전환
주택 가격이 기존에 1억 5천을 넘어서 일반 주택 연금으로 가입을 하셨다가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보고 혹시나 갈아탈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즉, ①가입 시 부부 중 1인이 만 65세 이하로 부부 기준 ②2억 원 미만의 1 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나 ③기초 연금 수급자가 아니어서 우대형 가입을 못하고 ④일반 주택 연금을 가입(종신지급 방식 및 정액형의 로 인출 한도 45% 이내인 경우)했지만 이후 ⑤만 66세가 되기 전까지 기초 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야 전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대형 주택 연금의 장단점
1. 장점
- 일반적으로 가장 큰 장점은 자가기 살고 있던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나라에서 지급을 보증해 주는 평생 연금 제도입니다.
- 연금 지급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각종 세금(재산세, 연금이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주택 연금보다 월 최대 지급액이 21% 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 단점
가입 당시에 주택 가격으로 연금액이 세팅되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더 주지도 않고 떨어진다고 해서 덜 주지도 않습니다. 한번 가입하게 되면 연금액이 딱 고정되기 때문에 절대 변동되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이면서 단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집값이 오를 때 연금보다는 폭등되는 집 값을 더 받기 위해 매매를 선택하기도 하는데요. 지금과 같이 집 값이 떨어질 때에는 오히려 주택 연금을 가입하는 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를 하거나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된다면 물건 자체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 가격을 맞춰서 연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연금액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은 주택 연금 우대 방식의 개정된 내용과 중요 체크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주택 연금 가입은 가입자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지급 기간과 방식을 잘 판단하여 가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혹시라도 주택 연금 가입을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이번 내용 잘 참고하셔서 본인 상황에 맞는 연금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