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정부에서 진행됐던 국민 청원을 현 정부에서는 국민 제안 투표로 대체해서 이번에 첫 번째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표가 조작됐다는 의심부터 너무 허술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7월 31일에 마감되는 국민 제안 투표가 마감되는데요. 총 10가지 제안으로는 반려견 물림 처벌 강화,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 비자 허용,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 압류 제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9,900원 K 교통 패스 도입,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기준 표준화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 한 달에 9900원만 내면 버스와 지하철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권이 시범 운영되고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고 남으면 자녀 데이터를 돈으로 환불해 주거나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격주 의무 휴업 규정을 폐지하고 기업 자율에 맡긴다는 내용이 현재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 제안 이유와 문제점의 상세 설명이 부족하다.
우선 10가지 중에 현재 가장 큰 이슈이면서 투표 1등을 달리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에 들어갔을 때에는 제목만 있었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없었는데요. 현재는 대형마트 격주 의무휴업 규정을 폐지하고 기업 자율에 맞게 이라는 설명이 붙었습니다.
마트에 자주 가시는 분들은 대형마트 의무 유약 규정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 전통 시장을 살리기 위한 취지 외에도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제목만 보고 '좋아요' 버튼을 무심코 누르면 로봇이 '아닙니다'에 체크하라는 표시가 나오고 체크하면 바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2. 본인 인증 절차 없는 투표(ip 당 무한 투표 가능)
국민 제안 투표 가장 의문점은 바로 본인 인증 절차와 로그인 없이 누구나 투표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노트북, pc, 스마트폰으로 각각 시도를 하면 모두 투표가 가능합니다. 아마도 ip 하나당 한 번의 투표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몇 분도 안 돼서 3 번이나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IP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어서 혼자서도 투표수를 늘릴 수 있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얼마 전 모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한 연예기획사 간부들이 소속 연습생 3명에게 온라인 투표를 지시했고 it 전문가도 아닌 가수 연습생 셋이서 총 8만 9천여 차례의 허위 투표를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물론 이런 허위 투표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 그래도 요즘 민심이 좋지 않은데 국민들이 의심을 하지 않도록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참고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 국민제안 투표에 붙여진다는 소식이 지난 20일에 발표되자마자 이마트와 롯데쇼핑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꾸준히 하락했던 대형마트 주식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투표 이후에 반전 상승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투표에 대한 불신이 더 가중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정책 반대 의견을 할 수 없다.
또 다른 문제점은 반대 투표를 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좋아요' 버튼만 있고 '싫어요' 버튼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좋아요'를 취소할 수도 없어서 눈에 띄는 제목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무심코 투표 찬성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ip당 중복 투표가 가능해서 마음에 드는 정책을 여러 개 투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선물 증정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벤트에 응모할 경우에 실명 확인을 하고 응모를 하기 때문에 마치 투표도 로그인을 하고 투표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ip만 다르면 로그인하지 않고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투표가 가능합니다.
4.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다.
투표에 붙여진 10가지 정책 선정은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정책화 논의가 가능한 10대 우수 제안을 뽑은 건데요.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공식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임위원장은 대통령실 국민 제안 비서관이 맡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지난달 23일부터 온라인으로 9 천 여 건, 오프라인으로 3 천 여 건 총 1만 2 천 여 건의 접수된 제안을 심사해서 생활 밀착형 , 국민 공감, 시급성 이렇게 세 가지 심사 기준으로 10가지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다른 제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해서 선정한 건지 알 수 없는 점도 역시 아쉬운 부분입니다.
31일까지 투표를 해서 상위 3개 우수 제안을 확정하는데요. 국민이 직접 대통령에게 제안하고 제안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는 아주 좋지만 투표 시스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국민들의 불신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셔야 정부보다 더 똑똑한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발휘돼서 더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 유튜브 복지마블 tv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