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 공익 제보 항목 13가지 추가(feat. 과태료 추가 항목)
작년 한 해만 290만 건이 넘는 교통 법규 공익 신고가 있었는데요. 법 개정으로 교통 법규 위반 공익 제보 과태료가 13가지 더 추가되어서 공익 신고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익 제보 과태료에 추가된 13가지 교통 법규와 달라진 공익 제보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공익제보 과태료 부과 항목 개정 현장에서 경찰이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서 위반 항목에 따라서 어떤 건 운전자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어떤 위반 항복들은 법적으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해야 하는 범칙금이라서 과태료 통지서가 아닌 사실 확인서만 발송하거나 경고만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태료 기본 부과 항목 신호 위반, 보도 통행, 중앙선 침범, 지정차로 위반, 전용차로 위반,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