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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대부분 2030 세대 또는 신혼부부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전세사기 방지 대책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1.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강화 기존 대항력은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 일자를 받아도 효력이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전세 계약 직후에 집주인이 주택을 팔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증금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보증금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됩니다. 앞으로는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다른 계약이나 근저당 설정을 못하도록 대항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기차 하면 아마도 테슬라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단연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였는데요. 드디어 이 판세가 1년 만에 뒤집혔습니다. 그럼 누가 이 전기차 시장의 넘버 1이 되었는지 국내 전기차 판매량 TOP 7을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전기차 열풍입니다. 작년 팬데믹으로 인해 내연 기관 자동차 시장의 성장률은 고작 4%대에 그쳤지만 친환경차의 판매량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 주었는데요. 과연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어떤 차종들이 TOP 7. 안에 들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TOP 1. 현대 아이오닉 5 아이오닉 5는 현대 전기자동차 서브 브랜드 아이오닉에서 작년 출시된 준중형으로 세단과 SUV 장점을 모은 크로스 오버 차종입니다. 작년 2월 사전 계약 당시 무려 2만 3천7..
블랙머니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모든 것이 다 사실일리는 없지만 영화 내용은 화가 나고 답답한 상황이었는데요. 영화의 모티브가 된 이번 사건은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패소하여 2,800억 원을 배상해야 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론스타 분쟁 내용 정리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 분쟁 과정은 아주 복잡한데요. 주요 내용들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3년 론스타는 약 1.4조 원을 들여 외환은행을 인수, 2006년 HSBC를 상대로 매각을 시도. HSBC는 2007년 11월 한국 금융위에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신청서를 제출. 한국 정부는 8개월 후에야 승인. 그 사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 경영환경이 급변하자 HSBC는 2008년 8월 외환은..
오늘은 1인당 평균 136만 원의 건강 보험료 환급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애초에 못 받는 것보다 더 억울한 게 바로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는 것인데요. 그래서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와 어떤 경우에 못 받게 되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상환제 대상자 국민 전체가 다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약 175만 명이 그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본인 부담 상한제에 따라 돈을 돌려받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층과 소득 하위 50% 이하의 분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분들이 92만 명 이상으로 전체 대상자의 약 53%를 차지하고 지급액의 65%를 차지한다고 하니 65세 이상인 분들은 오늘 내용 특히 잘 보셔..
얼마 전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8월 25일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주요 내용은 소득 범위에 관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뀌는 기초 연금의 수급 자격 기준과 감액 없이 연금 전액을 받는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 중인 어르신 중 1 인 가구 소득 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 부부 가구 소득 인정액이 288만 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개정에서 수급 자격의 소득 범위에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변경된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 수급 자격의 소득 기주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 공적이전소득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올해 기초연금 소득 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