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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인당 평균 136만 원의 건강 보험료 환급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애초에 못 받는 것보다 더 억울한 게 바로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는 것인데요. 그래서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와 어떤 경우에 못 받게 되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상환제 대상자 국민 전체가 다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약 175만 명이 그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본인 부담 상한제에 따라 돈을 돌려받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층과 소득 하위 50% 이하의 분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분들이 92만 명 이상으로 전체 대상자의 약 53%를 차지하고 지급액의 65%를 차지한다고 하니 65세 이상인 분들은 오늘 내용 특히 잘 보셔..
얼마 전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8월 25일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주요 내용은 소득 범위에 관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뀌는 기초 연금의 수급 자격 기준과 감액 없이 연금 전액을 받는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 중인 어르신 중 1 인 가구 소득 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 부부 가구 소득 인정액이 288만 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개정에서 수급 자격의 소득 범위에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변경된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 수급 자격의 소득 기주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 공적이전소득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올해 기초연금 소득 기준은..
오늘은 로또와 같이 엄청난 당첨 금액은 아니지만 최대 100만 원 당첨금의 주인공이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전 국민 상생 복권 이벤트로 9월 1일부터 딱 1주일간 진행됩니다. 현금 영수증만 잘 챙겨 두시면 누가나 가능한데요. 참여 조건과 응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 상생 복권 이벤트 이번 행사는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벤트인데요. 역대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제품 상생 소비 운동인 7 일간의 동행 축제 중에서 한 가지 이벤트입니다. 사실 꼭 1등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1 천 원으로 일주일 동안 행복한 상상을 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로또를 구입하시는데요. 이번 주 9월 1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정부에서 상생 소비 복권으로 1등만 500명 2등 1천 명 3등 2천 명 총 3..
얼마 전 환경부에서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차량을 4등급까지 확대 시행한다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와 내 차의 등급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기 환경 보전법 개정은 탄소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볼 수 있는데요.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을 위해 내연 기관차 생산과 판매 금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5년부터 노후 폐자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그 등급을 4등급까지 확대 실시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노후 폐차 지원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의 잔존 가격을 100% 지원해 폐차를 유도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경유차 등급 기준 자동차의..
작년 한 해만 290만 건이 넘는 교통 법규 공익 신고가 있었는데요. 법 개정으로 교통 법규 위반 공익 제보 과태료가 13가지 더 추가되어서 공익 신고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익 제보 과태료에 추가된 13가지 교통 법규와 달라진 공익 제보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공익제보 과태료 부과 항목 개정 현장에서 경찰이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서 위반 항목에 따라서 어떤 건 운전자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어떤 위반 항복들은 법적으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해야 하는 범칙금이라서 과태료 통지서가 아닌 사실 확인서만 발송하거나 경고만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태료 기본 부과 항목 신호 위반, 보도 통행, 중앙선 침범, 지정차로 위반, 전용차로 위반, 속도..
소상공인들이라면 이 손실 보전금에 대해서 다들 아실 건데요. 이 손실 보전금을 신청을 했는데 지원 불가 통보를 받은 업체들 대상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실 보전금 이의 신청 대상 및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이란? 코로난 방역으로 인해 지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소상공인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금액에 대해서 온전히 보상해 주는 제도로 총 7차례 지급된 재난 지원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신청을 했는데 지원 불가로 통보받은 그런 사업체는 이의 신청을 접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 이의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을 신창을 했지만 지원 불가로 통보받은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단,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을 신청한 ..